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45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이 대부분 「소년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관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소년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현재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이 대부분 「소년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관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소년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5조, 제924조의2 및 제94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1-08), 같은 법률명(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