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34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우리 민법은 가정 내 체벌이 가능하도록 징계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56개국은 가정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우리 민법은 가정 내 체벌이 가능하도록 징계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56개국은 가정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음.
최근 ‘여행가방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2013년 발생한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에서 학대 행위자인 부모는 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했을 뿐이라며 민법상 징계의 권리를 법적인 방어 수단으로 정당화하기도 함.
친권자가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동학대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막고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915조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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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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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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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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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