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38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본법인 「민법」상에서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필요 시 훈육의 의무는 부여하되 그 과정상에서 각종 학대행위는 이뤄지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초등학생이 부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목숨을 잃고, 또다른 초등학생이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도록 하는 등 심각한 유형의 아동학대 범죄가 사회적 화제로 떠오르고 있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는 해가 갈수록 빈도가 늘어 2014년 당시 1만여 건이었던 발생 수가 2018년에 이르러 2만 4천여 건에 달했고, 행위 가해자의 43.7%가 친부, 29.8%가 친모로 이뤄지는 등 가정환경 개선을 위한 전국가적인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우리 법은 친권자의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형태의 징계권 보장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유이함. 실제 대법원은 과거 징계권을 체벌의 합법적 근거로 인정한 사례도 있었으며, 최근 판례에서도 징계권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그 정도를 제약하는 정도였음.
정부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법무부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결의로 친권자에 의한 징계권의 삭제 및 보완입법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아동학대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본법인 「민법」상에서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필요 시 훈육의 의무는 부여하되 그 과정상에서 각종 학대행위는 이뤄지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913조 및 안 제915조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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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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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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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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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