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74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들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 상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로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에 투기를 한 혐의가 확인돼 국민들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안기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위 공직자 중심으로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부동산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공직자 전반에 대해서는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공무원이 업무상 기업 관련 정보를 다룸에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분야의 주식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제14조의15,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법 투기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할 근거가 전무한 상황임.

이에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들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 상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14조의1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3-17), 같은 법률명(공직자윤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