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41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여 공항 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였을 때에는 29개의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항개발을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등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의제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개발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여 공항 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5-18), 같은 법률명(공항시설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