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572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승인하는 경우 29개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항개발을 위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현행법에 해당 사항이 인·허가 의제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공항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허가 의제규정에 해당 사항을 추가하여 공항 개발사업의 효율화를 기할 필요가 있음.

한편, 첨단 항법기술의 발달에 따라 세계적으로 위성항법시설을 구축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위성항법시설인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의 구축을 연구개발 과제로 추진 중임. 동 시설은 항공기 지상이동, 이륙?착륙, 항공로 구성 및 비행 중인 항공기 감시 등을 위한 항행안전시설로서, 국토교통부는 향후 이와 같은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을 점차 구축하고,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해당 시설을 관리ㆍ운영할 계획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운영하는 항행안전시설에 대하여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항개발사업 등에 관한 인·허가 의제 규정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제1항제23호의2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업무를 공항운영자나 항행안전시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제2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22명 중 21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9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70

가결선 11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국민의힘 1
  • 더불어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