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76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주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의 임직원 등이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기 전 사업후보지에 투기를 한 혐의가 확인되어 국민들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안기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자로 요건을 한정하고 있고, 그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규율 대상에 빠져있어 보안관리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들의 투기성 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주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의 임직원 등이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26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3-19), 같은 법률명(한국토지주택공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