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80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과정에서 해당 제정법안에 시세조작행위의 금지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법률 간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내문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규정을 통·폐합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

그 과정에서 해당 제정법안에 시세조작행위의 금지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법률 간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47조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0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