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8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에 있어서는 남녀가 공유하며 전념해야 하는 과제인데도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 참여율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짧다고 함. 또한 2019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3.6%인 반면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1.6%에 그치는 것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사용자가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후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로 소송제기 등 구제 신청까지 도달하는 사례는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음.

이이 대한 원인은 육아휴직 사용 후 불이익이 우려되어 아예 사용을 포기하거나 자발적인 퇴사를 선택하기 때문이므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근로자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