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6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장애인후보자의 기타금액을 하향하고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며,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하여 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현행법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기탁금을 정하고 있고, 당선, 사망 또는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반환하고 있음.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과태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기능을 함.
그러나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장애인후보자의 경우에는 기탁금 규정이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피선거권의 연령을 하향하여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피선거권과 선거권 연령이 일치하도록 18세로 하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장애인후보자의 기타금액을 하향하고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며,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하여 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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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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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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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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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