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42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9년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양원제 국가 중 일부 상원 제외)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2019년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양원제 국가 중 일부 상원 제외)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마730)의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이를 즉시 시행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나.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9조제8항 및 제261조제3항제3호의3 신설 등).
다. 소리의 출력없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후 9시 이후 녹화기의 소리를 출력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2조제2항 단서 및 제261조제3항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6명 중 20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4
- 반대 12
- 기권 10
- 표결 불참 69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5
- 국민의힘 3
- 미래통합당 2
- 기본소득당 1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3건
-
용혜인 기본소득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김미애 미래통합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윤영석 미래통합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
황보승희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이은주 정의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김기현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3명
-
김성원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김성원 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