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3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하면서도, 그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음.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25세로 설정한 해당 규정은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진 바 없는데, 당초 피선거권 연령 기준이 마련될 당시에 비하여 국민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선거권 연령의 하한을 낮추어 청년 세대의 참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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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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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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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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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