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0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이 있는 연령으로 낮추어 선거권이 있는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자격으로 만 25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령 제한 규정은 청년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와 이를 통한 정치 변화를 가로막는 명백한 봉쇄조항이라는 비판이 있음.
국민주권의 핵심은 치자와 피치자의 일치성, 치자의 민주적 대표성임. 국민이 선거에 입후보할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마땅히 피선거권(공무담임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유와 권리이며, 이를 법률로 규제할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그러나 명백하게 정치적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고 선거권자이기도 한 국민들에 대하여 단지 연령을 기준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입후보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비추어 입법 재량에 벗어나는 것임. 또한 민주주의 제도와 권력 구성의 핵심인 보통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피선거권 연령 제한 규정을 둘 경우에는 최소한에 그쳐야 함. 이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이 있는 연령으로 낮추어 선거권이 있는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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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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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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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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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