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8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로 상정한 현행법을 18세로 하향하여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함과 동시에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적시함. 특히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정치적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 할 수 있음.

지난해 12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청소년 참정권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선거권의 연령 역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해외의 경우 피선거권의 최저연령을 독일·스웨덴 18세, 영국 21세로 제한하는 등 청년의 정치적 권리를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가운데 한국의 정치환경 역시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로 상정한 현행법을 18세로 하향하여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함과 동시에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정의당 2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28), 같은 법률명(공직선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