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8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기준으로, 급한 사정이 있을 때 24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어린이집이 서울시내에서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내에서는 수원ㆍ고양ㆍ성남 등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7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이와 같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주간보육과 야간 12시간 보육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24시간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24시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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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