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崔康旭
- 생년월일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기관의 선거보도를 통합적으로 심의하는 공정언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인사청문회법」의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당선자”로 변경하고 이를 준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표현도 변경함으로써, 법률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폐기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대통령당선인”이라는 표기를 “대통령당선자”로 변경하여, 헌법과 법률상 표현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최강욱 등 11명 폐기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경호대상 중 대통령 당선인으로 정의된 용어를 대통령 당선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폐기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및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폐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업무 수행자가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탁업무 수행자가 비밀엄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3명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사망한 후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특별승진된 경우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의 설치 근거와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한 조사ㆍ심문ㆍ조정ㆍ중재 규정, 시정명령 및 과태료 규정을 삭제함 최강욱 등 12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한 조사ㆍ심문ㆍ조정ㆍ중재 규정, 시정명령 및 과태료 규정을 삭제함 최강욱 등 12명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 등을 설치하여 그 분쟁해결기관을 통합하고자 함 최강욱 등 12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 제정으로 기존에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에 이관함에 따라, 현행법상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특별노동위원회인 ‘선원노동위원회’의 설치 및 절차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 등을 설치하여 그 분쟁해결기관을 통합하고자 함 최강욱 등 12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 제정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폐기
- 노동소송법안 노동사건 해결절차를 노동법원으로 일원화하고 근로자가 용이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상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등노동법원과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폐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 또는 월권(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의 사건에 대한 소 제기 관할을 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방노동법원 등을 설치하여 그 분쟁해결기관을 통합하고자 함 최강욱 등 12명 폐기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 제정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결정,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의 결정 및 재해보상 심사·중재 등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폐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적처우의 시정을 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최강욱 등 12명 폐기
-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공제회가 교정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순직한 교정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교정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안정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1명 폐기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공제회가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폐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 개정권고안,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4명 폐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또는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최강욱 등 13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의 법정형 중 징역형의 상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벌금형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3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공무원 인사제도상의 선례에 따라, 각 시술의 주기별로 최소 1일에서 최대 4일까지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에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를 고용보험으로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자 함 최강욱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공무원 인사제도상의 선례에 따라, 현행법에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난임치료 시술의 주기별로 최소 1일에서 최대 4일까지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적절한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최강욱 등 10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보호사건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송치 또는 통고에 따라 사건이 접수되어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규정된 증거물품목록 교부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규성을 제고하고, 증거물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통신 증거자료 수집 관련 예외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목표와 비전에 맞춰 목적과 기본이념 등을 수정하고,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를 수정하는 한편 인구영향평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6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격자인 근로자ㆍ프리랜서ㆍ자영업자 등에게 1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구직급여액을 일반기준인 기초일액의 60%에서 미성년 자녀의 수에 따라 70%에서 90%까지 차등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일ㆍ가정양립과 저출생 완화에 기여 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4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가 압수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의뢰인을 조력할 목적으로 생성하였거나 그 의뢰인과 주고받은 의사교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물건을 추가하고 압수와 관련된 이의제기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4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압류ㆍ가처분 절차 진행시 제공된 담보의 취소절차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업무를 사법보좌관의 직무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5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에 대하여 공개, 제출을 요구하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의 비밀을 충실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4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양형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고 조사활동 및 사후관리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실하고 효율적인 양형조사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폐기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청구자가 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폐기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청구인이 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0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쟁의심판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서 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폐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속 개시 당시 미성년자였는데 상속처리나 한정승인을 제때 하지 못한 나머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그대로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써 파산지경에 이르게 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때의 사유의 유무 및 지속 여부는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가 끝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성년 상속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초과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폐기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최강욱 등 12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최강욱 등 12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처검사가 수사한 장성급 장교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 중에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역군인의 범죄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국방부 소속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1명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현행 언론중재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언론위원회’로 바꾸고 상임위원을 두며(“언론위원회 명칭 및 소속ㆍ직제 변경”), ②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언론위원회에 침해행위 구제신청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언론위원회가 침해행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침해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시정명령 내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언론위원회의 권한과 기능 확대”), ③ 언론위원회가 새롭게 부여된 침해행위에 관한 조사 및 구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부’를 추가하고, 위원의 정수를 현재 9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며, 10년 이상 인권 분야 및 언론감시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각각 중재위원 정수의 7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구제절차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며(“언론위원회 구성 다양화”), ③ 정정보도등이 원 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하여 게재될 수 있도록 정정보도등 보도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오보방지”), 언론사등이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유ㆍ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액을 부과하여(“징벌배상제 도입”), 언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언론이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최강욱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