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0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처검사가 수사한 장성급 장교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 중에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역군인의 범죄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국방부 소속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검사가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법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장성급 장교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군사법원법」 제2조에 따른 현역군인의 범죄(신분취득 전의 범죄를 포함함)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군검찰부 군검사의 소관이라는 점에서 장성급 장교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기보다는 국방부 소속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따라서, 수사처검사가 수사한 장성급 장교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 중에서 「군사법원법」에 따른 현역군인의 범죄 사건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국방부 소속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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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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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