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228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업무 수행자가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탁업무 수행자가 비밀엄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업무의 위탁규정과 위탁 업무에 대한 비밀엄수 규정을 두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이하 “위탁업무 수행자”라 함)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같이 비밀엄수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법률에서는 비밀엄수 의무와 함께 이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 데 반하여, 현행법에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탁업무 수행자의 비밀엄수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업무 수행자가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탁업무 수행자가 비밀엄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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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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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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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