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59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불온표현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국방부가 지정한 23종의 불온서적에 대하여 출판사 및 저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9년 12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있었음.

군의 불온서적 지정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음. 심지어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책들 중 일부는 베스트셀러가 되어 대중들의 선택을 받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음.

또한, 어떠한 매체를 불온표현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고, 부대 내 핸드폰 반입이 허용되어 e북 형태로 제약 없는 독서가 가능한 상황에서 불온표현물 선정의 실효성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군인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불온표현물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열린민주당 3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