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0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기관의 선거보도를 통합적으로 심의하는 공정언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언론기관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각각 방송, 신문ㆍ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기사 등의 선거보도 공정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 등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런데 한 언론사가 방송, 신문, 인터넷에 동일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매체별로 심의기구가 상이하여 그에 따른 조치가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각 위원회 간의 상호협력과 실무적 협의 지점이 없어 심의기구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기관의 선거보도를 통합적으로 심의하는 공정언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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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