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93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경호대상 중 대통령 당선인으로 정의된 용어를 대통령 당선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을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인 「대한민국헌법」은 제67조 등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하여 헌법 규정대로 ‘당선자’로 표현해달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자’와 ‘인’ 사이에는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헌법은 대통령에 입후보한 사람을 가리켜 “대통령후보자”로 표현하고 있는바 이에 대응하는 단어는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가 적합함.

이에 현행법 경호대상 중 대통령 당선인으로 정의된 용어를 대통령 당선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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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