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295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및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함.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원을 받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및 보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및 제18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