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07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구성위원 수와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고, 관례에 근거해 이뤄졌던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경우 위원회 회부 규정을 신설해 위원회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인권 보호 기능을 공고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현행법상 소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 규정이 법 제정 당시의 만장일치제, 합의제 취지와 다르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최근 소위원회 운영 과정상 확인되었고, 행정법원에서도 위원회가 전례와 관행을 무시하고 위원 3명 의견 일치 없이 의결한 것이 평등의 원칙과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함. 소위원회 운영방식을 다수결로 바꾸는 입법 의도에 맞지 않는 위원회 의결도 이뤄짐. 위원 의견 불일치 사건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이 다수 있음.

이에 소위원회 구성위원 수와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고, 관례에 근거해 이뤄졌던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경우 위원회 회부 규정을 신설해 위원회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인권 보호 기능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주요내용

가. 소위원회 구성위원 수를 3인으로 하고 구성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나.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위원 간 의견 불일치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다시 심의ㆍ의결하되, 그 횟수는 3회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다. 3회 논의 시에도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위원회로 회부하여 의결토록 함(안 제13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3,24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