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660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가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차 위반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등록기준, 결격사유, 제공자 준수사항 등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경고,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지원 산후조리도우미의 신생아 학대 사건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폭행, 상해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가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차 위반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