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02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9조 및 제5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아직 공포 전이에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8
- 진보당 3
- 조국혁신당 2
- 개혁신당 1
- 새로운미래 1
- 소속 확인 중 2
대표발의
공동발의 76명
-
강유정 -
강준현 -
김남근 -
김남희 -
김승원 -
김영배 -
김용만 -
김우영 -
김원이 -
김주영 -
김태년 -
김한규 -
김현 -
노종면 -
모경종 -
문금주 -
문대림 -
문진석 -
민형배 -
박균택 -
박민규 -
박선원 -
박수현 -
박용갑 -
박정현 -
박지원 -
박해철 -
박홍근 -
박희승 -
복기왕 -
서미화 -
서영석 -
소병훈 -
손명수 -
송옥주 -
송재봉 -
양부남 -
오세희 -
위성곤 -
위성락 -
윤건영 -
윤후덕 -
이광희 -
이기헌 -
이성윤 -
이연희 -
이원택 -
이재관 -
이정문 -
이정헌 -
이해식 -
임미애 -
전진숙 -
전현희 -
정동영 -
정준호 -
정진욱 -
정태호 -
조계원 -
조승래 -
조인철 -
한병도 -
한정애 -
허영 -
홍기원 -
황명선 -
황정아 -
윤종오 -
전종덕 -
정혜경 -
신장식 -
이해민 -
천하람 -
김종민 -
용혜인 -
한창민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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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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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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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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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