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李海珉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조국혁신당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광고 허용 매체를 현실화하여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선택권을 높이고,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 기준과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광고 심사를 법무부 소관으로 이관함으로써 광고 규제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91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가 일어났다고 의심이 되는 정황이 발생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자료 보전 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자료를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하지 못하도록 하여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4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선거일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에게 관할 투표소와 관련해 선거인수, 확보 투표용지, 선거인수 대비 확보 비율 등을 전달하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투표참관인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은 시민의 투표 감시ㆍ견제 기능을 확립하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1 건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및 자동화 기술 도입 등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구조 변화 등 사회적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이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 업무 대체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예상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을 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분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이 되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73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에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과 고용불안 완화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749 건
-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인공지능 전환시대 기업은 더 성장하고 국민은 소외받지 않도록 인공지능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전환과정에서의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포용을 도모하기 위한 인공지능 전환 기본사회 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인공지능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도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과 포용적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731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상 다크패턴 금지행위 규정을 포괄적으로 신설하여 디지털서비스 시장에서 빠르게 진화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이해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4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78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87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81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79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77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의 경우 그 법정대리인도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 기간 내에 침해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579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보호 시책 대상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미성년자’로 확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이해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789 건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진흥과 기반 조성을 위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특히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대용량 발전원과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과감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277 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工程)이 일정한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8,85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7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세금 감면을 3년 늘리고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해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48 건
- 국회과학기술처법안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분석ㆍ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적 분쟁 발생 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전문적인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9,00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분석ㆍ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적 분쟁 발생 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전문적인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88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불법정보 수준의 규제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온라인 정보환경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이해민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766 건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핵연료물질사용자가 사용 또는 소지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업무정지나 사용금지 처분을 받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ㆍ업무대행자가 해당 처분 기간이나 절차 진행 중에 영업폐지 신고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집행력을 확보하며, 아울러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 교육ㆍ훈련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이해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024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이 헌법을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636 건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로 인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71 건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를 지은 자에 대해 치료감호를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 이해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34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 감형, 복권을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72 건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2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로 인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 이해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80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에 대해 가석방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 이해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39 건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소위원회의 제도개선을 위한 시정요구가 있었고, 본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정책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해민 등 18명 법률 확정 의견 6,477 건
-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법률소비자의 편익 증진도 꾀하기 위하여 법률정보기술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167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유사사건 판결문 추천 AI 모델 등 인공지능 기반의 재판지원 기능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330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투자 확대, 사고 예방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57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시스템설비 투자비용, 정보보호 컨설팅 비용 및 정보보호 관련 보험 가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신규채용 시 세액공제를 하도록 하여 정보보호와 관련된 투자 및 인력 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693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현행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여 정부 정책과 공공기관 경영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이해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71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신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필수 통신서비스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일부를 소득세에서 특별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이해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67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관이 사업자의 자료 제출 거부나 현장 조사 방해 등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사고 은폐나 축소 시도 등을 막고자 함 이해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281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출 항목에 대한 통지 내용을 구체화하고,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고자 함 이해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110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을 추가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적정대가 지급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150 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이 예외적으로 참여하는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188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상 초유의 대통령 친위쿠데타에 맞서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의 발생일인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과 공휴일로 삼아 민주시민의 승리를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210 건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상 초유의 대통령 친위쿠데타에 맞서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의 발생일인 12월 3일을 ‘민주시민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국경일과 공휴일로 삼아 민주시민의 승리를 기념하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미를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828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의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 국가안보에 기여하고자 함 이해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567 건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병역법」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의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종국적으로 국가안보에 보탬이 되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512 건
- 대한민국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결의안 이해민 등 13명 심사 중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탄핵소추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해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이해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853 건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보통신공사의 공정한 계약이행과 발주자, 수급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575 건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고 발생 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추가하고 국회가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공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돕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해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98 건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고 발생 시 의무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추가하고 국회가 해당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공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돕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해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94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충돌 시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성’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 및 설치물이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취약성 요구조건을 충족하도록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보다 엄격히 적용ㆍ관리하도록 함 이해민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193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송통신위원회의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이양받은 국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공영방송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253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송통신위원회의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이양 받은 국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공영방송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550 건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송통신위원회의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이양받은 국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494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계엄 해제가 의결된 경우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이해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169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의 의결 효력이 국회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을 선언하는 즉시 발생하도록 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17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구축형 R▒D 사업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사전에 직접 심사하고 이를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해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 명단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대상자에 대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도록 함으로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그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해민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13 건
-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크리에이터 미디어 분야의 공정한 계약과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0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피당한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피신청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의 진행을 중지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0조제1항제5호 삭제 및 제21조제1항제22호의2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을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을 분리과세 적용하고자 함 이해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ㆍ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ㆍ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이해민 등 25명 심사 중 의견 141 건
- 이진숙 탄핵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 김현 등 188명 가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조건 및 대가, 이용조건 변경 시 사유 및 절차, 해지나 서비스 제한의 절차 및 요건,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의 기준을 갖추어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이해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조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ㆍ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권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바뀌더라도 선거방송심의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으로 이관하여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함 이해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장이 탄핵을 회피할 수 없도록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임명권자는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함 이해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매년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총지출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R▒D 재원배분 규모가 전년도 대비 축소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그 규모 및 이유를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 재정의 긴축 시 R▒D 예산 삭감 우려에 대한 최소한의 방지책을 두고자 함 이해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 김현 등 187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와 사업자의 허가ㆍ취소ㆍ승인에 관한 주요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재적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불속행 판결에는 상고를 기각하는 주문이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판단의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결서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판결서를 열람ㆍ복사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해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이해민 등 12명 심사 중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