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李海珉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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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죄와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아동학대범죄의 누범의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모두 가중하도록 하며,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방조한 경우에는 필요적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아동학대살해죄(미수범 포함) 및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에의 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85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13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문화ㆍ체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3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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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그 주요 사유와 이의제기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함으로써 장기치료 검토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통사고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15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 중 다수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 공동이용에 직접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운영ㆍ관리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현대화사업의 효과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3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기존 이륜자동차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며,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7 건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에 대하여 최저주거기준 적용을 예외로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가구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고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77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전세사기피해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56 건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51 건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용도ㆍ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건축물 관리를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20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90 건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의 예방 및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범죄분석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경찰서에 범죄분석관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4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품 제공이 허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일반게임제공업자를 제외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확대하고, 허용되는 경품 제공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사전 경품 제공 내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7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대처 의무를 추가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와 지정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보호의무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733 건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부지의 일부를 택지로 조성하여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되, 택지조성 면적을 본체부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해당 택지에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정하며, 녹지ㆍ생태 기능의 확보,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의 조성, 대중교통 중심의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커뮤니티 공간의 확보 및 용산공원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보전 등 개발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공원ㆍ주거ㆍ기후ㆍ복지 기능이 조화되는 새로운 공공주거 모델을 조성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17 건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한 입국ㆍ상륙 및 세관절차상의 요청ㆍ통보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고, 금융회사등의 신고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90 건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되, 발부된 구인장은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하도록 하여 검사의 지휘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에 맞추어 관련 기관 명칭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8 건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서장의 정식재판 청구 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검사와 협의하도록 변경하고, 형 집행 결과의 보고를 통보로, 구치소ㆍ교도소에서의 구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촉탁으로, 형의 집행정지에 관한 검사의 허가를 협의로 각각 정비함으로써 경찰과 검사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38 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ㆍ해임 또는 교체임용 요구권을 삭제하고,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확인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5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명령에 대한 준수의무를 삭제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의 촉탁 또는 협력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구성요건을 정비함으로써 검사와 경찰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형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6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당사자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86 건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하고, 검사는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3 건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하고, 검사는 처분청구 여부 판단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9 건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수사공조를 요청할 대상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공조자료의 수집 등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도록 하며, 압수ㆍ수색ㆍ검증이나 증인신문 등 법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1 건 -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도구속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집행하도록 하고, 군복무 중인 범죄인의 경우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며, 인도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한 경우에도 사법경찰관리에게 범죄인의 구속을 촉탁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간의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7 건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 주체에서 민간 검사를 제외하고 검사 지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되, 현행 군사사법체계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하는 군검사의 권한은 유지하여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ㆍ군사법경찰관이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형사사법체계의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과 군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함께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739 건 -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수형자이송을 위한 자료수집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명령을 요청으로 변경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도록 한 규정을 관할 수사기관에 대한 협력 요청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61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ㆍ요구 및 보존ㆍ관리의 주체를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자금세탁범죄와 범죄수익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9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제한조치의 실시ㆍ집행,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요청 및 취득 자료의 관리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허가 또는 승인을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83 건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681 건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 감식시료의 체취와 채취영장의 집행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이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청구를 신청하면 검사가 지체 없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하고, 수용기관에 수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구역 밖에서의 영장 집행과 집행 촉탁 역시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정비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처분에 대한 불복의 관할법원을 실제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으로 일원화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 등 수사 관련 권한의 주체도 사법경찰관으로 정비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일관되게 반영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7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677 건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칙행위의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전속적으로 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23 건 -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해당 처분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9 건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선원근로감독관이 관련 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4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고, 형사조정 절차가 종료된 사건과 관련 서면도 해당 사건을 회부한 사법경찰관에게 보내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 과정에서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37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의뢰 및 수사 진행의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정비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수사기관의 범위를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3 건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해당 처분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63 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 교재비도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공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강경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76 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 및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며, 아울러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77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는 교육, 놀이, 휴식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균형있는 발달과 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43 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원 등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 행사를 금지함과 동시에 그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교 밖 교육활동에 관한 안전관리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직원이 안심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91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 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수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338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상시성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230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역시 감사원 감찰의 대상임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91 건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덧붙여 수탁기관의 수수료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은 전년도 수수료 지원의 집행 결과 및 활용 현황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광고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역방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14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의 에너지서비스 보장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며, 준주택ㆍ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862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범죄에 있어서 주요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자에게 형벌 감면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조자 관리를 제도화하고, 마약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조직범죄의 효과적인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0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특정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백선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9 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콘텐츠를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79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법정화함으로써, 피의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하고 형사사법 불복 절차 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1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례로 가사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상대방으로 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소개ㆍ알선하는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산재보험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도우미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도 현행법에 따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53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노무제공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721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 사용인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고, 가사근로자에게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735 건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92 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덧붙여 건축ㆍ교량ㆍ철도 등 시설물의 경우 자살시도 공간으로 빈번히 이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물에 자살시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44 건 -
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상법」상 주식회사 제도를 기반으로 공익목적회사 제도를 신설하고, 공익목적회사의 설립인가, 운영, 공시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성과 기업경쟁력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007 건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1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기본공제하도록 하고 순수문학ㆍ인문ㆍ학술 분야 등 문화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추가 공제하도록 하되 문화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학습참고서 등 일부 출판콘텐츠는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김재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7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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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윤용근) 징계안 정혜경 등 22명 심사 중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단일평가 체계로 개편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성과평가의 개념을 질적 성과 중심으로 확대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조정, 예산 편성 및 사업 간 조정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862 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 제151조 또는 제15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 종사자에 의한 범죄은폐를 엄단하고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동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5 건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미디어 기능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5 건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콘텐츠 산업의 육성 및 재난방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다년간에 걸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중장기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이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62 건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지역 미디어 기능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9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087 건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등의 물건 등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거나 부착된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탐지 및 제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등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795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내 구성원들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28 건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조사본부 소속 중 안보수사업무를 전담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사경찰로 하여금 안보수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고, 안보수사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내 안보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군사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86 건 -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342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 초기 구매 부담을 완화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손명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9 건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하는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관련 범죄행위로 얻은 금품 등은 몰수하도록 하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571 건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을 받은 사람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의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려는 것임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5 건 -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와 유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는 동시에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 피해자 또는 그의 유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제기하여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 방안을 두텁게 마련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219 건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의 예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7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운용할 때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자산 운용의 공공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장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83 건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물관리 법정계획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72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 위치를 전면 및 후면으로 확대하되, 세부 사항은 이륜자동차의 용도ㆍ전면부 구조 및 주행 안전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조인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49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손해배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891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매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부모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04 건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모교육 등 건강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이수 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99 건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재원의 공정한 배분 책무를 명시하고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미래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고용 유지 및 전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전략회의 위원에 노동계 대표 참여를 명문화하고 지역별 노사정 협의체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실현하고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는 미래차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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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부금에 대한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자체노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12 건 -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주배경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이주배경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주배경학생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경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137 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1 건 -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그 사실과 배당 내용을 통보하고, 담당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197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불구속수사ㆍ임의수사와 필요최소한의 강제수사 원칙, 별건수사와 진술 강요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차규근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958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현수막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 특정 정당ㆍ후보자ㆍ개인 등을 모욕ㆍ비방하거나 인종, 출신국가 등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내용 등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모욕ㆍ비방 또는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설치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정춘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06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ㆍ출신국가ㆍ지역ㆍ종교ㆍ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의 현수막에 대한 제한 적용배제의 요건을 강화함 정춘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012 건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자재 손상 우려가 큰 석면건축물에 대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2명 이상 지정하도록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긴급 상황에 대비한 필수 안전 용품 구비를 의무화하며, 안전관리인은 구비된 안전용품의 정기적 확인 및 석면 비산 우려가 발생시 즉각적인 방지 조치 등을 취하도록 의무화 함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9 건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석면 최초 조사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조사 주기를 명확히 하고, 보수ㆍ보강 후 실내 석면농도의 측정 및 기록을 의무화하며, 학교 부속토지 등 야외 공간에서 석면 의심물질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하도록 대응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5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장비에 관한 정보, 작업장의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왕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1 건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법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연공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83 건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콘텐츠산업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의 작성ㆍ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36 건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군 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군인등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선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8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에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을 보장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771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 이용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피해 예방ㆍ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584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1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ㆍ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하여 원천 금지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등 관련 산업 전반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민병덕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48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수ㆍ연주자ㆍ배우 등 문화예술 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가 겸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ㆍ의례행사ㆍ공익행사ㆍ문화행사 등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강연ㆍ공연ㆍ방송출연 등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1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상담ㆍ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이 법에 따른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철회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총장의 선거관리 책임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 및 지침의 제정ㆍ변경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21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의 통행량, 도로 및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ㆍ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5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 이전에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에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 황운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8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에도 추가로 투표용지를 작성ㆍ송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거인 수와 과거 선거의 투표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예비 투표용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선거권 침해를 예방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07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ㆍ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도서ㆍ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함 정춘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6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상법」에 따른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사업보고서를 해당 정기총회일의 6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47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