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062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상시성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9명 중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비상임으로 재임 중이며, 그동안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임해 왔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운영과 주요 집행 업무는 사실상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가 담당하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현장 보고체계 미흡, 상황관리 실패 등이 발생하면서 위원회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와 신속한 지휘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법관이 겸직하며 비상근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조직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지휘ㆍ감독이 부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비상임 체제로 운영되어 주요 현안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책임 있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감사 기능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여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확대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상시성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중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6항 신설).

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3인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1항).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함(안 제15조제2항 후단 신설).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2,23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