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020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 제151조 또는 제15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 종사자에 의한 범죄은폐를 엄단하고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 제151조 및 제155조는 증거인멸 등의 죄를 규정하면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죄를 범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친족 간 특례는 친족 사이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한 제도로 그 존치 필요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나, 이를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 증거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이용하여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와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발생한 이른바 ‘장윤기 사건(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는 현직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인 친족을 위해 범행 직후 증거를 폐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 은폐에 가담하였음에도, 현행 특례 규정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수사기관 종사자가 오히려 자신의 직무상 권한과 수사 전문성을 악용하여 중대 범죄를 은폐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임에도, 단순한 친족 간의 정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취지와 국민의 법 감정에 정면으로 반함.
이에,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 제151조 또는 제15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 종사자에 의한 범죄은폐를 엄단하고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