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45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세금 감면을 3년 늘리고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이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곧 종료될 예정인데 연구개발특구에서의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하여는 해당 특례의 지속이 필요함.

또한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보유ㆍ관리하거나 연구개발중인 기업 또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여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당 특례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특례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ㆍ관리하거나 연구개발중인 기업도 포함토록 하여 연구개발특구에서의 다양한 기술 개발 및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요.

바꾸려는 점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세금 감면 기한을 3년 늘려요.
  • 특구에 들어온 기업 중 국가전략기술을 갖고 관리하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업도 감면 대상에 넣어요.

제안 이유

특구에서 신기술을 만들고 연구 성과를 퍼뜨리려면 이 특례가 계속돼야 한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조국혁신당 6
  • 더불어민주당 4

공동발의 9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요.

바꾸려는 점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세금 감면 기한을 3년 늘려요.
  • 특구에 들어온 기업 중 국가전략기술을 갖고 관리하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업도 감면 대상에 넣어요.

제안 이유

특구에서 신기술을 만들고 연구 성과를 퍼뜨리려면 이 특례가 계속돼야 한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7,44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