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28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ㆍ제2편제2장(외환의 죄)ㆍ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익신고를 법률로 적극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 정의와 공익 실현을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보호대상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에 「형법」상의 주요 범죄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12.3 불법계엄’을 자행한 내란 공범 처벌을 위한 국가적 범죄에 대한 신고조차도 공익신고자로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미흡한 보호조치는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국민의 용기와 참여 의지를 위축시키고, 사회 전반에 침묵과 방관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짐.
이에 본 개정안은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ㆍ제2편제2장(외환의 죄)ㆍ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익신고를 법률로 적극 보호하고자 함. 이로써 부패와 권력 남용에 맞서는 용기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호가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정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안 제2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