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51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ㆍ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도입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ㆍ공공성 유지 및 공적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에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성은 매우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인정된다는 우려가 있고, 보도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만큼 자칫 정권에 비판적 보도를 하는 특정 매체를 길들이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어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성 심의규정을 근거로 처분한 법정제재에 대해 대부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일부 처분취소 판결이 내려지는 등 보도 공정성 심의에 대한 내용상, 절차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 FCC는 공정성 원칙의 도입이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미 1987년에 공정성 심의를 폐지했고,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국들은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는 반사회적 표현물을 대상으로 최소화하고 뉴스 보도 진실성 등은 저널리즘의 영역이라는 전제 하에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중 보도에 관한 내용은「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ㆍ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86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아직 심사 중이에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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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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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