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李盛潤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전주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마감 의견 43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마감 의견 436 건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마감 의견 438 건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마감 의견 434 건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47 건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0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정관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만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및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8 건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전북이 대한민국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21 건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금융 기능의 분산과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1 건
- 전북과학기술원법안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하여 첨단과학기술 연구와 고급인재 양 성,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국내외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 및 창업을 촉진함으로써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을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과학기술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67 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556 건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30 건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적과 기본원칙을 보완하고 소년사건의 절차적 기본권과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근거를 도입하는 등으로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20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 대리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ㆍ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성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00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법원의 판결ㆍ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성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013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행정적 제재대상으로 전환하는 한편, 실제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지 않은 등 일정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하고자 함 이성윤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720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보좌관을 ‘사법심사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외에, 법원 업무 중 비송적ㆍ형식적 절차성이 두드러지는 재산명시절차,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 성년후견사무의 감독절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성윤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187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노역장 유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으로, 약식절차에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성윤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166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로서 국가폭력을 유형화하고, 그에 관하여공소시효와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669 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민정책의 선진화 및 총괄 부처인 법무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수 해외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학업ㆍ취업ㆍ창업 및 국내 정착과 한국어ㆍ한국문화 교육 등 지원 근거와 외국국적동포 정착 강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이성윤 등 22명 심사 중 의견 3,705 건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외에, 항일 독립전쟁 역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성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558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공무원과 동일하게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복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645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입법화 논의중인 내용에 더하여, 법관ㆍ검사 등의 법왜곡행위 처벌규정의 적용 대상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980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기준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15년간 지원하도록 확대하고자 하며, 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주도의 자율적인 행정 통합 논의를 유인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이성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326 건
- 2차 종합특검법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3대 특검 뒤에도 남은 윤석열·김건희의 혐의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이성윤 등 39명 법률 확정 의견 12,137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구금을 하는 대신에 비구금적인 수단을 적용하도록 하는 ‘구금 대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체류관리라는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238 건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여 국민적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010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을 연장하고 ‘몰래변론’ 등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한편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직퇴임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90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출국금지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하고, 통지 유예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하며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출국금지 기간 연장 및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남용을 차단하고자 함 이성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355 건
-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의료ㆍ주거안정 지원과 복지시설 설치, 퇴직 후 취업 지원 등의 근거를 개별법으로써 마련하고자 함 이성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058 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전완료공공기관이 반드시 사후관리방안을 수립ㆍ승인 받도록 하고, 조직ㆍ인원ㆍ시설 등을 재이전하는 경우 지자체와 사전협의 및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694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임조합장과 이사ㆍ감사의 경우에도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성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671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위한 지원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559 건
- 국회의원(곽규택) 징계안 이성윤 등 22명 심사 중
-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각 특별검사의 담당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제1심과 항소심에 각각 3개씩 둠으로써, 윤석열ㆍ김건희가 저지른 국정농단 사건들의 신속하고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입법적으로 담보하고자 함 이성윤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4,922 건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세제 감면과 부담금 감면 규정을 두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18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업유치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859 건
- 국회의원(송언석) 징계안 이성윤 등 22명 심사 중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성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684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권과 같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가목 외 지역으로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도청소재지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지역에 포함하여 양 법 간의 대도시권 범위를 일치시키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75 건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고자 함 이성윤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534 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범인이 도피하거나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고자 함 이성윤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2,505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재산으로 주식 외에 외국채ㆍ회사채 등 증권을 직무관련성 심사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공직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17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학교ㆍ사회 복귀와 자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575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이 내란ㆍ외환의 죄를 범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구속기간을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는 외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에도 법원이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32 건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하여 지도ㆍ감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제재 당사자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을 추가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64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도 노인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199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수의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 향상과 수의학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532 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이성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075 건
- 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고자 함 이성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281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약물등 판매 등의 대상자 나이ㆍ본인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법률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61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44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 단계별로 그 심사 결과를 구직자들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채용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등을 시정명령이 가능한 경우로 추가하고자 함 이성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8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절차로부터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 취지를 고려하여 법문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이성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100 건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죄) 및 제2장(외환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죄) 및 제2장(군사상 외환죄),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 범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사면ㆍ감형ㆍ복권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사법 신뢰를 확보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89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여 헌법재판소의 구성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이성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0,754 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인재에 이전지역 소재 대학원 졸업 및 수료자를 추가하며, 채용의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하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채용의무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이만큼 이전지역 고등학교 출신 타지역 지방대학원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발전 기여 추진실적에 따라 포상 및 조세감면·보조금 등을 제공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개선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에 대한 기여를 촉진함으로써 이전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주민이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기된 의혹 등을 엄정하게 수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이성윤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 건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