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李盛潤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전주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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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획자 또는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조합이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대해 최초 또는 후속투자를 하는 경우 이를 투자의무 인정 대상에 포함하여 창업기업의 초기 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고, 창업기획자의 고유계정 및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인정 기준을 통일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려는 것임 김한규 등 22명 심사 중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관련범죄 피해노인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신설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관련범죄 피해노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4명 심사 중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창고를 소방시설 기준적용의 특례에 추가하여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동아 등 10명 심사 중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고 희생자·유족 구제 절차를 고치는 법안이에요. 김성범 등 11명 마감
의견 559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에게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실시시기, 항목 및 방법 등을 알려 주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마감
의견 252 건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정보기관이 장이 갱신된 지하정보를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매년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갱신되거나 개선된 지하정보가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신속ㆍ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마감
의견 248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에서 구조적 안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의무적으로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보고받은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중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마감
의견 249 건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동아 등 11명 마감
의견 244 건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동아 등 11명 마감
의견 244 건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동아 등 11명 마감
의견 244 건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동아 등 11명 마감
의견 245 건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마감
의견 339 건 -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마감
의견 336 건 -
신원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마감
의견 338 건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다시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종전 특례법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행정소송으로 정비함으로써, 공동주택부지 내 복리시설의 토지분할을 원활히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0명 마감
의견 292 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 졸업유예 제도를 두고 중소기업 특례 일부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장철민 등 11명 마감
의견 911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유에 지속가능항공유를 일정 비율 이상 섞게 할 수 있는 법안이에요. 김원이 등 16명 마감
의견 909 건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긴급한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 영사조력의 보충성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며, 범죄피해가 의심되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청래 등 11명 심사 중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단의 청산이 종결되기 전에 사업 수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단의 계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의 계속 결정에 따른 계속등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1명 심사 중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목적을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 증진, 평화공존과 평화적 통일의 기반 조성으로 확대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이해 증진 및 교류ㆍ협력의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을 용도에 포함해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에도 평화공존의 기반을 꾸준히 다지고, 남북대화와 교류ㆍ협력의 재개를 뒷받침하는 평화의 마중물로 기능하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심사 중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병해충, 홍수, 가뭄 등 재해재난의 경우 협력사업의 승인권을 지자체장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적시적이고 안전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1명 심사 중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노인복지법에 적는 법안이에요. 정청래 등 10명 마감
의견 912 건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미투자 사업에 동의하는 상임위원회에 외교통일위원회를 넣는 법안이에요. 정청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0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쓰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정청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7 건 -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법무공단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8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8 건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어음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5 건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보호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2 건 -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자문사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4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1 건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영교도소 관련 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8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7 건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8 건 -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음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2 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5 건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9 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36 건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66 건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8 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6 건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1 건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5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7 건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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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모빌리티, 로봇 등 첨단 전략산업의 지방 유치를 통하여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지원을 탈피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특별보조금ㆍ펀드ㆍ세제감면 등 범정부 패키지 지원이 결합된 종합 지원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지방 주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매체를 계량화된 기준으로 고르게 하는 법안이에요. 최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87 건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뉴스사 대표이사도 주주총회에서 뽑게 하는 법안이에요. 최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65 건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6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1 건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5 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68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8 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68 건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2 건 -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2 건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합을 되풀이한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5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간 공동행위를 되풀이한 사업자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권칠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76 건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건비 계정의 세입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6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결산서를 작성할 때 국가재정의 지역별 재정집행 현황을 분석한 지역재정배분 결산서를 함께 작성하도록 하여 결산 단계에서 국가재정의 실제 지역별 배분 및 집행현황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86 건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 단계에서 국가재정의 실제 지역별 배분 및 집행현황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예산안 심사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재정배분 결산서 및 지역재정배분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22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도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헴프 및 헴프제품을 마약류인 대마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양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헴프의 안전한 산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31 건 -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THC가 0.3퍼센트 이하인 대마를 헴프로 정해 대마에서 빼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30 건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3 건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7 건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66 건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진성준 등 161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연합회장을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해서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3 건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장애 정도가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심사 결과 중증인 사람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5 건 -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국회의원(김태규) 징계안 천준호 등 161명 심사 중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소비자가 충전요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도록 하되 공동주택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이용자가 특정되는 장소에는 표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15 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배제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4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 자격요건의 범위에 보건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시ㆍ도소속 공무원과 불법개설 조사 및 단속 업무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17 건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 기관으로부터 인체세포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체세포등 수급 경로 확대하고 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ㆍ치료를 활성화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32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 농업관련 비영리법인 등이 참여하는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집적ㆍ집약화를 촉진하고, 청년농업인 및 신규 농업인의 농지 접근성을 제고하며, 친환경농업단지와 같은 공동영농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시ㆍ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0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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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사실경력조회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위탁계약 체결시 외에 위탁계약 중에도 정기적인 범죄사실경력조회를 통해 강력범죄ㆍ성폭력 범죄자의 위탁 집배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우편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5 건 -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종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설치함으로써, 섬진강수계 특성을 반영한 수계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2 건 -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종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제정함으로써, 각 수계별 특성을 반영한 수계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4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창업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거나 그에 준하는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며,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자를 불합리한 연대채무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26 건 -
실종자의 수색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소재 또는 생사를 알 수 없어 발견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확인이 필요한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하고, 그 중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이 필요한 사람을 “특정실종자”로 구분하여 개인위치정보 및 이동경로정보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51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936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31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32 건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59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처분을 한 자로 하여금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직사회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6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처분을 한 자로 하여금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직사회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49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철회 의견 2,510 건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60 건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861 건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599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40 건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03 건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42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604 건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25 건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34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595 건 -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594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10 건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32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603 건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622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606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587 건 -
농업발전기금법안 세 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의 부족한 재원과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6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이 존재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 필요성을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 제도의 본래 취지인 주민 안전 확보를 실질화하려는 것임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73 건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ㆍ사망자ㆍ유족을 향한 조롱ㆍ모욕ㆍ희화화 행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광고물을 처벌 매체에 명시하며, 법인ㆍ단체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5ㆍ18의 역사적 가치와 피해자의 명예를 지키고자 함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44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었으나 보호자가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도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급아동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38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책무로 2세 미만의 아동이 적절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건강검진을 2회 이상 미수검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대상 아동으로 선정하고 아동을 대면하여 조사하게 함으로써 학대ㆍ방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9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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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7 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인증시설 중 공원의 범위에 자연생태, 지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을 포함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원의 주요 시설이 설치ㆍ변경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59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교부 금지기간을 3년으로 상향조정하고,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 금지기간을 10년으로 대폭 늘림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 밖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 및 재교부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서미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9 건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비 지원에 관한 인용조문 및 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06 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요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냉난방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에너지손실 감소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에어커튼 등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의 설치·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보다는 권고와 지원 중심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의 공제율을 1.0%로 상향하고자 함 김승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12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해 대법원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63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상속인이 현행 8년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으로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의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고,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어 영농상속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812 건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청법」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과 관련 직위·직렬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검찰청법」 인용규정을 「공소청법」의 해당 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따라 변경되는 기관의 권한·업무 및 관련 제도를 관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762 건 -
한국발전공사법안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및 전원 전환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재생에너지전환본부를 두며, 공사의 자본금, 조직과 임원, 사업, 재원조달과 회계, 사채 발행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85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69개의 법률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의 부칙 개정을 통해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844 건 -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기술유출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사범’으로 규정하고,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및 ‘일반 경제이적죄’ 체계를 마련하여 범죄의 배후ㆍ목적과 실제 유출 여부에 따른 위험성 및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37명 심사 중 의견 2,015 건 -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관람자에 대해 입장 제한 및 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에 불응하며 공무집행 또는 업무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산 보호와 안전한 관람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16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상품을 납품ㆍ위탁받아 판매하는 경우 또는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25일 이내로 단축하되, 상품대금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의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시장의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973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선거의 선거운동방법으로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 전송도 할 수 있도록 하되, 문자 외의 음성ㆍ화상ㆍ동영상 등을 포함한 멀티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5회 이내로 제한하고,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멀티메시지 전송에 따른 선거인의 불편과 후보자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단체의 기관 구성에 관한 결사의 자유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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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의 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진흥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기초예술 분야의 산업적 움직임을 반영하여 ‘예술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예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ㆍ융자ㆍ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조계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042 건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현행 특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되(안 제20조의2 삭제),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1년 유예하여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332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의 조치 요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83 건 -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 정지에 관한 범위, 절차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체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981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997 건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무단침입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해 국가항만시설 무단침입을 예방하고 보안 취약성을 보완함으로써 국가항만시설 보안사고 발생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32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단의 정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경우 국가가 해당 기반시설의 유지와 보수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의 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2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하고, 수출용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와 혼합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98 건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출산하거나 임신 중 유산, 사산 또는 임신중지를 한 경우에는 임신ㆍ출산 1회에 대하여 1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기간이 만료되었거나 5년의 응시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010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의 위법성, 선거 당일 보고체계 고의 누락 및 은폐 의혹, 불법 개표 및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 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1명 반영 폐기 의견 2,249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57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확대하여 감사원의 합의제 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감찰관의 독립성을 제고하며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 포렌식의 원칙 및 한계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감사절차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19 건 -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수사범위와 방대한 압수물 분석 등을 고려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2회까지 허용하고, 특별검사의 임기 종료 이후에도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공소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공소검사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22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ㆍ결정 기관의 장 포함)이 청소년에게 명백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유해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현 등 10명 철회 의견 2,221 건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반등유통업자로 하여금 음반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게 하고, 유해한 음반등의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해당 음반등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음반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김현 등 10명 철회 의견 2,154 건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재원의 공정한 배분 책무를 명시하고 기본계획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미래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고용 유지 및 전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전략회의 위원에 노동계 대표 참여를 명문화하고 지역별 노사정 협의체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실현하고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는 미래차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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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도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헬스케어 운영체계와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ㆍ지원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114 건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시 이에 관한 자료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3 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 급여 안내의 대상을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에 대한 급여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충족 사실을 안내하여 당사자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청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급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주의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4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을 추가하고, 「디지털포용법」 제14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과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86 건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치유’의 정의와 역할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국가공인자격제도 및 인력배치 등 제도적 기준을 정하여 ‘문화예술치유’의 공공적 역할을 높이고, 국민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 건강을 통한 권익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77 건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고의 경중을 자동으로 판단해 소방서와 경찰서에 즉각 신고하는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긴급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9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0 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해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98 건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 추진체계와 지원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고자 함 박주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388 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의 대상에 추가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도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회사ㆍ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며, 소셜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의무 설정,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방안 마련 등을 규정하여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1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03 건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원 범위인 행정적 지원에 더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의 업무 범위를 가이드라인 마련뿐만 아니라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개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이러한 식약처장의 업무 및 지원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0 건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기술을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32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외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홍수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해 지방하천 중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국고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29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부모의 전입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 조력자에 의한 대리 신청권 및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청소년부모의 실질적 거주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함 조계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66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체납 예방 및 징수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3 건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조제2항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제23조제3항 단서에 명시된 의료지원금의 지급 기한 규정 또한 함께 삭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기간 제약 없이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김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920 건 -
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반공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위 특별재심 규정을 준용하고자 함 박지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168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하는 한편, 위탁받은 국세ㆍ지방세 체납자 강제징수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ㆍ인력요청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13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1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95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령과 배임으로 처벌 받는 행위를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추가하여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고 신고한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64 건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되, 기초연금 미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범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5 건 -
한국방송공사법안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및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048 건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통합 법률을 제정하여 시청각미디어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공적 책임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수평적 규제체제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시청자의 권익 증진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020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사용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지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에 대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에 개입 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862 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 또는 외부 조사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 제재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87 건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1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0 건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인 지원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주거약자용 주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며,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약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7 건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ㆍ운용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 규제 특례 부여,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 기회발전특구 기반 확충 등을 규정하여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고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93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ㆍ토론회 및 순회토론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앙회 등 임직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함으로써 조합원 직선제 실시에 따른 선거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정책선거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8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ㆍ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2 건 -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ㆍ운용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 규제 특례 부여,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신속확인ㆍ실증특례ㆍ임시허가, 기회발전특구 기반 확충 등을 규정하여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고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44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ㆍ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하자가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자의 권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손명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29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