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49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미투자 사업에 동의하는 상임위원회에 외교통일위원회를 넣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는 한미 동맹 강화와 전략적 협력의 일환으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 합동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특히 외교부는 미합중국과의 정무적 접촉, 전략적 판단, 협의 등 주요 담당부처임.
대미투자는 투자 한도를 지키는 동시에 개별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손실 위험을 감안해 투자 조건을 조율해 나가야 하는 민감한 프로젝트로 협상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외교부 소관기관인 외교통일위원회 역시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대미투자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미투자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외교통일위원회를 포함해 대미투자 사업의 위험을 낮추고,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바뀌면
- 대미투자 사업의 제안이나 추진에 동의가 필요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외교통일위원회도 넣어요.
제안 이유
협상의 한 축인 외교부 소관 외교통일위원회도 미국과 협의하기 전에 사업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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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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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