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9208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ㆍ토론회 및 순회토론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앙회 등 임직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함으로써 조합원 직선제 실시에 따른 선거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정책선거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가 조합원 직선제 방식으로 실시될 경우, 선거인의 규모와 지역 분포가 크게 확대되는 만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선거인에게 충분히 알리고 후보자 간 비교ㆍ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ㆍ토론회 및 순회토론회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앙회 등 임직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함으로써 조합원 직선제 실시에 따른 선거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정책선거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제24조제1항 후단 신설).

나. 농협중앙회장선거 후보자 등이 대담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정책선거의 정착을 위하여 순회토론회 및 방송연설을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5 신설).

다. 중앙회 및 그 자회사, 회원조합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28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