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0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병해충, 홍수, 가뭄 등 재해재난의 경우 협력사업의 승인권을 지자체장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적시적이고 안전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등으로부터 남북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재난 공동대응은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필수적이고 적시에 이루어져야 함.
실제로 지난 2018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가장 적극적으로 요청했던 의제가 ‘산림분야 협력사업’ 이었다는 점은 북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 분야임을 나타냄. 특히 접경지역의 산불, 병해충, 홍수, 가뭄 등 재해재난의 경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시적인 남북 공동대응, 협력사업은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 모든 협력사업의 승인권을 통일부가 가지고 있어, 특히 접경지역의 경우 급박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산불, 병해충, 홍수, 가뭄 등 재해재난의 경우 협력사업의 승인권을 지자체장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적시적이고 안전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