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0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노인복지법에 적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전의 어르신, 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제외된 어르신, 독거ㆍ고립ㆍ학대ㆍ주거ㆍ경제적 위기에 놓인 어르신을 지역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고 지원하는 최일선의 복지기관임에도 법률상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 노인 돌봄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특히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공공ㆍ민간 서비스를 연결하는 1차 복지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작 돌봄통합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센터의 존립이 위태한 상황임.
이에 재가노인지원센터를 규정해 국가와 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복지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원회 심사 전에 국민 의견을 받고 있어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재가노인지원센터는 법률상 재정지원 근거가 없어요.
바뀌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둬요.
제안 이유
센터가 위기에 놓인 어르신을 가장 먼저 찾아 돕는데도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존립이 위태롭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