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9856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확대하여 감사원의 합의제 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감찰관의 독립성을 제고하며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 포렌식의 원칙 및 한계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감사절차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하여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확보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적법절차의 준수가 중요한 기관임.
그러나 최근 감사 과정에서 반복적·장시간 문답조사, 심야 조사, 광범위한 디지털 포렌식 실시 등으로 조사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감사 결과의 작성 및 수사요청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 감찰관의 독립성,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 디지털 저장매체 포렌식의 범위와 절차,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의 한계 및 심사청구인의 권리구제 등에 관한 규정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사원의 권한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절차적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확대하여 감사원의 합의제 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감찰관의 독립성을 제고하며 문답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및 디지털 포렌식의 원칙 및 한계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감사절차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제24조의2 및 제27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