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1647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종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설치함으로써, 섬진강수계 특성을 반영한 수계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 두 수계에 적용되는 수변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 오염총량관리제 운영 등 모든 수계관리 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두 수계의 지역적 특성, 유역 물관리 여건 등 수계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한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금강수계는 하나의 수계에 적용되는 하나의 법률이 제정ㆍ운영되고 있는 반면, 영산강ㆍ탐진강수계 및 섬진강수계는 다른 두 수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법률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계별로 하나의 법률로 제정ㆍ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종전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설치함으로써, 섬진강수계 특성을 반영한 수계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섬진강수계 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댐 및 그 상류지역 중 일정한 거리 이내의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7조).

나.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등을 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통합특별시장ㆍ시장ㆍ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지방지차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여 도시 및 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마. 시장ㆍ군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이 받고 있는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

바.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수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사.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섬진강수계의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안 제33조).

아.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및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6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31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