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31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 매체를 계량화된 기준으로 고르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ㆍ공공기관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광고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공적 성격의 지출이므로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임.

그런데 정부광고의 홍보매체 선정 및 집행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미비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홍보매체가 정부광고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정 홍보매체를 배제하거나 몰아준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는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신뢰도, 도달률, 광고주제 및 대상에 적합성 등 계량화된 홍보매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홍보매체에 따른 정부광고 효과지수를 산정하도록 하고, 특히 신뢰도 기준에는 언중위 조정, 방미심위 심의제재, 선거기사 심의제재, 자율규제 심의, 관련법 위반상황과 각종 수상내역 등 객관적 지표를 반영하도록 함.

또 각 매체가 관련 중요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고시하여 정부광고를 일시중단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효과지수와 일시중단 준수여부를 공개하는 한편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고자 함. 아울러 정부광고의 품질과 예산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우수 정부광고 등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알리도록 하는 등 정부광고의 효과와 신뢰성, 공정성, 공익성을 모두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를 요청받으면 요청한 기관의 의견을 우선해 홍보매체를 골라야 해요.

바꾸려는 점

  • 신뢰도, 도달률 등 계량화된 기준으로 매체별 정부광고 효과지수를 매겨야 해요.
  • 매체가 관련 중요 법률을 어기면 이를 고시하고 정부광고를 일시중단해야 해요.
  • 효과지수와 일시중단 준수 여부를 공개하고 정부기관·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해요.

제안 이유

결격사유가 있는 매체가 정부광고를 맡는 경우가 있고, 특정 매체에 몰아준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를 요청받으면 요청한 기관의 의견을 우선해 홍보매체를 골라야 해요.

바꾸려는 점

  • 신뢰도, 도달률 등 계량화된 기준으로 매체별 정부광고 효과지수를 매겨야 해요.
  • 매체가 관련 중요 법률을 어기면 이를 고시하고 정부광고를 일시중단해야 해요.
  • 효과지수와 일시중단 준수 여부를 공개하고 정부기관·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해요.

제안 이유

결격사유가 있는 매체가 정부광고를 맡는 경우가 있고, 특정 매체에 몰아준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58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