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왔으나, 피해 치유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육ㆍ홍보,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희생자 및 유족의 고령화 등으로 각종 신청절차의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심과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 가족관계 정정 등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고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제주4ㆍ3사건의 역사적 기록 보존과 활용, 인권단체와의 교류ㆍ협력,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제주4ㆍ3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해 치유와 교육ㆍ홍보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신청인의 지위 승계 및 결정서 교부, 재심과 보상ㆍ배상에 관한 특례, 입양신고 절차 개선 등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허위사실 유포 금지 및 벌칙, 부당한 서훈의 취소, 기념사업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도모하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주4ㆍ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치유를 법률의 목적 및 국가의 책무에 명시하고, 제주4ㆍ3사건의 역사적 사실과 교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노력 의무를 신설함(안 제1조 및 제4조).

나.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보상금 등 지급 결정과 관련한 위원회의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의 또는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신청인이 위원회의 의결 전에 사망한 경우 다른 신청권자가 절차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결정서 작성 및 실무위원회의 결정서 등본 교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라. 제주4ㆍ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예술ㆍ학문ㆍ연구 및 보도 등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및 제31조).

마. 법무부장관이 직권재심 청구 권고의 취지에 따라 청구사실을 피고인 및 유족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5조제2항).

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형사보상 청구기간의 특례를 마련하고,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18조의6 신설).

사. 희생자와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특례를 정비함(안 제21조의3).

아. 제주4ㆍ3사건 진압 과정에서 양민학살, 고문 등 불법적인 인권침해에 관여한 사실이 진실규명기관이나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경우 관련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자.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사업의 명칭을 제주4ㆍ3 치유와 회복사업으로 변경함(안 제23조).

차.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에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함(안 제25조의2 신설).

카.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2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