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177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연합회장을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해서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의 복합화ㆍ규모화 추세에 따라 시ㆍ군 또는 시ㆍ도 단위에서 지역농협 등이 공동으로 지역의 농업ㆍ축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사업ㆍ유통ㆍ가공ㆍ판매 등의 사업 등을 연계ㆍ통합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령에는 시ㆍ군 또는 시ㆍ도 지역농협연합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경제사업이나 신용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농협연합회장을 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해서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지역농협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사업ㆍ경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조합원의 실질적인 이익 증진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지역농협연합회의 사업 범위에 농촌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가해서 해서 조합원의 이익을 드높이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32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