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504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목적을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 증진, 평화공존과 평화적 통일의 기반 조성으로 확대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이해 증진 및 교류ㆍ협력의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을 용도에 포함해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에도 평화공존의 기반을 꾸준히 다지고, 남북대화와 교류ㆍ협력의 재개를 뒷받침하는 평화의 마중물로 기능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한 주민의 왕래와 분야별 협력사업,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금의 용도가 실제 남북교류ㆍ협력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에는 기금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임.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긴장 완화와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대화와 교류ㆍ협력이 재개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목적을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 증진, 평화공존과 평화적 통일의 기반 조성으로 확대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이해 증진 및 교류ㆍ협력의 여건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을 용도에 포함해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기에도 평화공존의 기반을 꾸준히 다지고, 남북대화와 교류ㆍ협력의 재개를 뒷받침하는 평화의 마중물로 기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8조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