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951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을 추가하고, 「디지털포용법」 제14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과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 마련 의무와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한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람의 개별적인 지시 없이 스스로 계획ㆍ추론하여 외부 시스템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여러 단계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이른바 “인공지능 에이전트”)이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위임 권한을 벗어난 작동, 외부 시스템 연계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위험 등이 동반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한편,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한 정부의 시책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에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을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지원을 추가하고, 「디지털포용법」 제14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과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인공지능사업자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개발 또는 제공하는 경우 권한 위임의 범위와 한계의 사전 설정, 외부 시스템ㆍ도구 연계로 인한 위험의 평가 및 관리, 권한을 벗어난 작동 방지를 위한 사람의 관리ㆍ감독 및 기술적 조치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위하여 컨설팅ㆍ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3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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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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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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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