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획자 또는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조합이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대해 최초 또는 후속투자를 하는 경우 이를 투자의무 인정 대상에 포함하여 창업기업의 초기 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고, 창업기획자의 고유계정 및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인정 기준을 통일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기획자로 하여금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사업개시 후 3년 이내인 창업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검증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분야에서는 초기창업기업 당시 창업기획자의 투자를 받았더라도 후속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창업기업의 생존을 위해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의 최초 또는 후속투자로도 투자의무를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창업기획자 또는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조합이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대해 최초 또는 후속투자를 하는 경우 이를 투자의무 인정 대상에 포함하여 창업기업의 초기 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고, 창업기획자의 고유계정 및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인정 기준을 통일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