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557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외에, 항일 독립전쟁 역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헌법을 근거로 한 국군이(제74조제2항)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토대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의 하위법인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국군의 뿌리와 역사성에 대한 고찰이 불충분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12ㆍ3 내란과 같이 대한국민의 군대로서의 역할과 정통성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군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항일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동시에, 민주사회에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외에, 항일 독립전쟁 역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하는 소양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군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반한 국방의 의무 수행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3,55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