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462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에만 국고를 보조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에만 국고를 보조하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1.94조원으로 광주와 대전 1.8조원, 울산, 대전 1.03조원 보다 과다하여 도시간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특별시나 광역시가 인접하지 않은 지리적 여건으로 동법이 제정된 이래 교통환경 개선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

현행법상 대도시권에 해당하지 않는 권역을 본법에서 확대함으로써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광역교통시설을 확대하고, 도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또한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역 내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감소 등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음.

이에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헌법상 국가의 의무인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목적규정에 포함시킴(안 제1조).

또한,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과의 교통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지역간 균형발전과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관리를 함께 고려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2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