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03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도난을 신고하면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을 차단하고, 이후 신고자가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분실ㆍ도난 신고를 해지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음.
그런데 통신단말장치 중고거래 시 판매자가 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한 이후 분실ㆍ도난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통신단말장치 구매자가 정당한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아니므로 분실ㆍ도난 해지 권한이 없어 통신단말장치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고 통신단말장치의 정상적인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된 자의 경우에는 분실ㆍ도난 신고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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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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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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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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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