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13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포함해 이용약관 신고 중인데, 통신장애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 신고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사업 운영에 있어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없어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신고 제도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8조제4항제3호 및 제28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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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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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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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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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